▲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헌법·민사집행법 등 난도↑
1차 합격자 8월 3일 발표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이 지난 18일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예년에 비하여 지문이 부쩍 길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는 역대 최저점(60.5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난이도가 다소 낮았다는 것이 응시생 및 수험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올해 역시 지엽적인 문제들이 등장했고, 박스형 개수 문제도 상당수 출제돼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응시생 L씨(수험기간 2년)는 “지난해보다는 쉬웠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헌법 등)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J씨 역시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지난해와 비교하여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다”며 “그냥 시간에 쫓겼던 기억 밖에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시험에 대해 수험전문가들 역시 난이도가 전년대비 낮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헌법과 민법, 민사집행법 등에서 난도가 높았다는 총평을 했다. 헌법을 강의하는 이재영 법무사는 “올해 법무사 1차 헌법 문제는 박스형 문제가 6개나 출제되었고 지문이 매우 길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풀어 나가야 했고 시험 현장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진땀을 흘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태환 강사(헌법) 역시 “올해 헌법은 쟁점 자체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개수형 문제가 5개나 출제되었다는 점, 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6개나 출제되었다는 점, 예년에 비해 판례지문의 길이가 매우 길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사시험 역사상 가장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민법과목 또한 긴 지문이 응시생들을 압박했다. 박효근 법무사는 “올해 민법은 2015년보다 출제분량이 3쪽 가량 더 늘어났고, 판례의 비중도 81%로 더 증가하였다”며 “더욱이 생소한 판례도 10여 개 정도가 출제됐다”고 쉽지 않은 난도였음을 밝혔다.
민사집행법 난도도 높았다. 민사집행법에 대해 배병한 법무사는 “올해 민사집행법은 예전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지문이 약 40개 정도 출제되었고, 이는 대부분 판례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강사도 “올해도 판례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졌다”며 “판례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으며, 판례를 준비한 수험생들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꽤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상법과 부동산등기법 등은 상대적으로 무난한 출제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3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출제로 인하여 최근 5년 연속 합격선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3점을 기록했던 합격선은 2012년 71.5점, 2013년 69.50점, 2014년 67점, 2015년 60.5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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