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2일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치러진 연세대 백양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2차 합격자 10월 7일 발표, 면접 11월 2일 실시
지난 주말부터 장마에 접어들면서 금년도 사법시험 2차 시험장에도 무거운 기운이 한껏 감돌았다. 사시 2차 시험이 치러진 첫 날인 22일 연세대 백양관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다.
사시 존폐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시험 첫 날 치러진 헌법과 행정법마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보였다.
특히, 이번 2차 시험의 헌법은 지난해와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헌법과목은 지문이 짧게 나오는 등 쟁점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지만 올해는 논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다. 사법시험을 준비한 지 5년 됐다는 응시생 K씨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음을 나타냈다. K씨는 “헌법과 행정법 두 과목 모두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 헌법의 경우 쟁점을 파악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응시소감을 말했다. 이어 K씨는 “사법시험이 꼭 존치되어 그동안의 수험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헌법과 달리 금년도 행정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유형이 출제됐다는 평이 많았다. 작년 행정법의 경우 논점이 여태 사법시험에서 전형적으로 출제하던 패턴과 달라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은 응시생이 많았다.
올해 응시생 역시 유형 변화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수험생활 4년차인 응시생 A씨는 “시험 첫 날이라 긴장이 많이 돼 더 어렵게 느껴진 것 같지만 특히 행정법은 그동안의 모의고사와 다른 패턴이어서 묻고자 하는 바를 빨리 잡아내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험장에서 만난 한 응시생은 “사시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남은 시험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시 2차 시험에 2일 간의 여정이 더 남아있다. 시험에 대해 출제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출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점에서 벗어나는 답안은 피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사례 문제의 경우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등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구난방식 서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는 152명이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2차 시험 대상자 가운데 21.4%만이 합격한 것이다. 2차 합격선은 386.04점(평균 51.47점)으로 2014년 381.01점(평균 50.80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향후 시험 일정은 25일까지 2차 시험이 치러진 후 10월 7일 2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시험은 11월 2~3일까지 진행, 최종합격자는 11월 11일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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