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상승으로 합격선 하락
법학전공 76.13%, 여성 30.18%
2차 6월 22~25일 4일간 실시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에서는 222명이 웃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8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결정했다. 올해 1차 시험에는 총 3,794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였고 이 가운데 5.85%에 해당하는 222명이 좁은 문을 통과하였다.
이번 1차 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금년도 2차 시험의 적정 경쟁률과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도 2차 시험의 경쟁률, 그리고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도 응시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 대한 제2차 시험 응시기회 부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응시자대비 17.1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올해 1차 시험의 합격선은 총점 279.44점(평균 79.84점)으로 전년(총점 282.91점, 평균 80.33점) 낮아졌다. 이는 지난 2월 27일 시험 직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수험생들은 올해 1차 시험은 헌법을 필두로 민법의 난도가 만만찮았다고 전했다.
특히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의 문제가 다량으로 출제되면서 체감 난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헌법의 출제경향과는 확연히 다른 문제가 등장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또 민법은 지문이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길어 시간안배가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다만 올해 1차 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4년(총점 266.69점)과 비교하여 12.75점 상승하였다.
합격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67명으로 전체 30.18%를 차지하여 지난해 29.68%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또 1차 시험 합격자 중 법학전공자는 169명으로 76.13%를 기록했다. 법학전공자 비율은 지난해 78.1%와 비교하여 1.97%p 감소하였다. 반면 비전공자는 23.87%(53명)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2차 시험이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무엇보다 답안작성에 신경써야 한다. 2차 시험에 대해 다수의 합격생들은 “주어진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쟁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쟁점 해결과 관련된 이론, 학설, 판례 등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던 게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차 대상자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글로 표현하는 기술을 연마해야함과 동시에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도록 창의적인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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