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6월 18일 실시
현행대로 면접시험 유지
22일 법원행정처가 금년도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20명으로 결정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본지 보도대로 1차 시험은 6월 18일 실시, 2차 시험은 9월 9~10일까지 치러진다. 최종관문인 3차 시험은 2017년 1월 13일에 진행하며 최종합격자는 1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에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무사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에 표기한 제1차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며 다만,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 아울러 “올해 법무사 2차 시험의 답안지 형식이 기존 A4 규격에서 A3 규격으로 크기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최종 120명을 선발하기 시작했던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원인원을 살펴보면 ▲2004년 6,588명 ▲2005년 5,602명 ▲2006년 5,158명 ▲2007년 4,811명 ▲2008년 4,340명 ▲2009년 4,266명 ▲2010년 4,100명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이었다.
이 같은 지원자 감소세에 대해 수험가는 법무사시험의 높은 난이도와 예전 같지 않은 입지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합격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60.5점이었으며 응시생들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생소한 문제 출제가 체감난이도를 높인 것 같다”고 응시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또 법무사시험에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로 인한 유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 역시 출원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일 법무사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법무사 면접시험은 신상정보나 수험경력 등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면서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단 한명의 탈락자도 내지 않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아온 상황이다. 그러나 금년도 법무사 선발시험에서는 면접시험이 폐지되지 않고 현행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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