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핵심정리된 지문 출제 높아, 익숙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어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즉 1차 시험을 위한 최종리허설이 시작된 것이다. 현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무한 반복함과 동시에 지난해 시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별 중요쟁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형법에 대해 알아봤다.
■총론 출제 비중 높았다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낮았다고 평가됐던 지난해 형법과목의 경우 총론의 문제 출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0문항 중 총론은 27문제, 각론은 13문제가 출제되었다.
또 배점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2점 23개, 3점 14개, 4점 3개로 구성되었다. 문제유형별로는 순수판례 문제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순수이론 문제는 4문항이었다. 이론과 판례 조합 문제는 5문제가 출제됐으며, △조문과 판례 조합 문제 3개 △순수조문 문제 1개 △조문과 이론 조합문제 1개 △이론과 조문 및 판례의 조합문제가 2문제였다.
■배점 2점, 핵심정리 된 지문 다수
지난해 형법은 문제유형이 다양했고, 지문이 단축되는 등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배점 2점 문제들의 경우 짧은 지문이지만 하나하나가 핵심정리된 지문들이었다는 점에서 당황하는 수험생들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오제현 강사(합격의법학원)는 “지난해 배점 2점 문제는 순수이론문제와 여러 조합의 문제유형이 출제돼 수험생들이 바로바로 답을 고르지 못하게 만든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문이 짧고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들로 출제되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점 3, 4점 문제는 대다수가 순수판례로 구성되면서 정답을 고르는데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3, 4점 문제는 예년과 비교하여 수험생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선택지문의 구성은 6지선다가 9문제, 8지선다가 1문제였고, 나머지 30문제는 모두 5지선다로 출제됐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눈여겨봐야
올해 출제에 대해 오제현 강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법시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시험 형법 문제는 과거 순수 판례로 도배하던 시대를 탈피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제현 강사는 “최근에는 ‘조문과 판례’ 그리고 ‘이론과 판례’가 조합된 문제가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며 “형법의 큰 틀을 먼저 이해한 후 조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판례의 결론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오 강사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도 같이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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