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월평균 39.5만원의 수험준비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로스쿨 학생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국민대 이호선 교수).”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로스쿨 등록비에 못지않으며, 사회적 배경 역시 로스쿨 출신에 못지않아 사법시험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서울대 이재협 교수의 논문이다. 이재협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천 89만원으로 로스쿨 입학생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천 63만원보다 오히려 높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즉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집단 간의 소득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대 이호선 교수는 이재협 교수의 통계자료를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법정책학회가 발간하는 ‘법과 정책연구에’ 연재된 ‘로스쿨, 사법시험의 대안인가’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월평균 수험준비 비용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등이 나와있다.
이호선 교수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77%가 월 40만 원 이하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고, 50만원을 넘게 썼다는 합격자는 10%에 불과했다”며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97.7%가 월평균 39.5만 원 가량을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 소득은 로스쿨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응답자 가운데 95.2%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재협 교수팀의 월 1,089만원과 무려 709만원이나 적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호선 교수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대한민국 평균가구의 소득과 거의 일치한다는 통계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2009~2015년 최근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 68.6%는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했을 것이며, 로스쿨 진학을 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6%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통계자료는 사법시험 합격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2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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