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5급까지 확대, 성과급 비중도 높여
현직 공무원 반발, “행정조직 고려안한 정책”
앞으로 공무원의 보상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7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성과연봉제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그리고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인사처는 현재,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7%로 낮아 동기 부여 효과가 미흡하였으나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서도 탁월한 업적의 최우수자에게 확실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진다. 현행 공무원 보수는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 공직 내 직무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며 부처별 국정과제, 핵심 업무 등 수행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업무담당자 보다 우대하여 보상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상으로도 확실하게 차등함으로써,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정책도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과 중심 인사관리를 강화해 행정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보수체계 개편안이 행정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된다는 반응이다. 공무원 A씨는 “행정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해 우수성과자의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것은 임금격차를 키우고 경쟁을 심화시켜 조직문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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