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생 위해사범 단속 강화 ‘민생사법경찰단’도 운영

  • 흐림부안1.3℃
  • 맑음동두천-3.0℃
  • 맑음경주시0.7℃
  • 맑음홍성-2.5℃
  • 맑음수원-2.3℃
  • 구름많음목포2.0℃
  • 흐림정선군-1.4℃
  • 맑음남해0.8℃
  • 맑음군산-1.8℃
  • 흐림장흥1.0℃
  • 맑음보성군1.2℃
  • 흐림추풍령-1.8℃
  • 맑음세종-2.5℃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3℃
  • 맑음파주-4.9℃
  • 맑음포항1.3℃
  • 구름많음서귀포3.8℃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충주-0.7℃
  • 흐림태백-4.1℃
  • 흐림의성0.8℃
  • 맑음구미0.1℃
  • 맑음부산0.7℃
  • 맑음백령도-0.9℃
  • 흐림대관령-5.5℃
  • 흐림정읍0.5℃
  • 흐림제주4.3℃
  • 맑음영덕1.0℃
  • 맑음울진1.4℃
  • 맑음순창군-0.1℃
  • 구름많음강진군1.4℃
  • 맑음양평
  • 흐림진도군2.0℃
  • 맑음의령군-3.0℃
  • 구름많음고창0.1℃
  • 구름많음춘천-0.4℃
  • 구름많음속초1.7℃
  • 맑음산청-0.8℃
  • 흐림안동0.1℃
  • 맑음전주-0.8℃
  • 맑음거제1.1℃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강릉1.9℃
  • 맑음부여-3.0℃
  • 흐림인제-1.0℃
  • 맑음합천-1.3℃
  • 흐림홍천-0.3℃
  • 맑음양산시1.0℃
  • 맑음거창-3.8℃
  • 구름많음광주0.8℃
  • 맑음강화-1.8℃
  • 맑음진주-3.3℃
  • 맑음서울-2.1℃
  • 구름많음고산3.7℃
  • 흐림순천-0.4℃
  • 맑음함양군-0.7℃
  • 흐림흑산도2.2℃
  • 맑음북부산0.2℃
  • 맑음보은-1.1℃
  • 맑음북창원1.2℃
  • 맑음천안-1.6℃
  • 구름많음완도1.5℃
  • 맑음고흥0.0℃
  • 구름많음동해2.2℃
  • 맑음청주-0.9℃
  • 맑음밀양0.1℃
  • 맑음여수0.9℃
  • 맑음대구0.6℃
  • 맑음장수-3.3℃
  • 흐림원주-0.6℃
  • 흐림북춘천-0.7℃
  • 맑음서산-3.9℃
  • 흐림상주-0.4℃
  • 흐림남원-0.5℃
  • 맑음인천-1.6℃
  • 구름많음고창군0.1℃
  • 흐림봉화-1.0℃
  • 눈울릉도1.8℃
  • 구름많음북강릉1.1℃
  • 맑음철원-2.5℃
  • 맑음광양시-0.3℃
  • 맑음대전-2.0℃
  • 흐림청송군-0.7℃
  • 흐림해남1.8℃
  • 맑음금산-1.0℃
  • 맑음창원0.8℃
  • 맑음서청주-2.7℃
  • 맑음영천-0.1℃
  • 구름많음임실-0.9℃
  • 맑음이천-1.6℃
  • 맑음통영-0.1℃
  • 구름많음영광군1.1℃
  • 흐림제천-1.2℃
  • 흐림영월-0.6℃
  • 맑음울산0.0℃
  • 맑음보령-2.5℃

민생 위해사범 단속 강화 ‘민생사법경찰단’도 운영

/ 기사승인 : 2013-05-14 10:00:16
  • -
  • +
  • 인쇄
130514_77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총괄과 전담을 위한 안전 컨트롤 타워가 구축된다.
또한 불량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위해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을 설치·운영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부서 장회의를 통해 개편된 내용을 전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경기 등에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
이번 개편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종합안전 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안전총괄부서가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돼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