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 줄었다”…15회 합격자 1,714명, 합격률도 하락

법무부가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다시 하락했다. 법조 시장 포화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조인 선발·양성 체계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와 대한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었다. 올해 시험에는 3364명이 응시했다. 이 가운데 1714명이 합격하면서 응시자 기준 합격률은 50.9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2.28%보다 1.3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제14회 시험에서는 1,744명이 합격했지만 올해는 30명 줄었다. 앞서 제13회 합격자는 1,745명이었다. 최근 3년 연속 1,700명대 합격 규모는 유지됐지만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합격선은 오히려 상승했다. 지난해 제14회 시험 합격선은 총점 880.1점이었다. 올해는 889.11점으로 9.01점 높아졌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3,763명이 출원했고 이 가운데 3,336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 올해 응시자는 3,36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합격자는 줄고 합격선은 올라가면서 체감 경쟁 강도는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스쿨 졸업생 기준 합격률도 하락했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04%였다. 지난해 74.78%보다 4.74%포인트 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 역시 지난해 87.2%에서 올해 85.7%로 하락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동안 최대 5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올해 88.43%로 집계됐다.

지난해 88.29%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끝내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이후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어 제도 개선 요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장애 응시자를 위한 편의 지원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과 음성지원 컴퓨터,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을 지원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나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조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 변화가 법률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리위원회는 경제성장률 변화와 인구 감소, AI 기술 확산 등으로 법률 서비스 수요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법조인 선발·양성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리위원회는 특정 과목 쏠림 현상과 전문과목 폐강, 전임교수 미충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절대평가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학점이수제 도입과 학업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안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AI 기반 법률 서비스 확산과 인구 감소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법조인 수급 구조 자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인 선발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 합격자 숫자를 넘어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 개편 논의도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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