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DC 주요범죄 기준선 한국 낮은 수준…“형사처벌 범위 확대와는 별개”
“가정·학교 갈등까지 형사화”…제도 확대 흐름 분석도
최근 범죄 통계 해석과 ‘전 국민 전과자’ 표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국가 간 범죄통계 비교 방식과 형사처벌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24일 공개된 설명자료에서는 “1년 단위 범죄 통계와 개인의 평생 누적 처벌 기록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언급된 ‘전 국민 전과자’ 표현 등은 개인이 일생 동안 한 차례라도 처벌받은 기록을 누적한 개념으로 추정된다.
반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통계와 국내 사법연감 자료는 모두 특정 연도 기준 ‘1년 단위 발생 현황’을 집계한 통계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피해조사에서도 1년 단위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성인 기준 평생 피해 경험 비율은 크게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1년 단위 통계와 평생 누적 수치를 직접 비교하면 상당한 해석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 간 범죄통계 비교 방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자료는 UNODC 통계가 국내 사법연감 수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국제 비교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가마다 형사법 체계와 범죄 분류 방식이 다른 만큼, UNODC는 살인처럼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주요 범죄군(Major Crimes) 중심으로 자료를 제한해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주요 범죄율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형사처벌 영역 확대 현상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과거에는 도덕적 영역이나 민사적 해결 방식에 맡겨졌던 가정과 학교, 직장, 군대 내 갈등이 점차 형사처벌 대상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한국의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법적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제도적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범죄율 통계는 사회 치안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형사처벌 범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설명자료에는 국제 범죄 통계 체계와 관련 기관 역할도 언급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국제 범죄 통계 기준을 수립하고 국가 간 범죄 동향 데이터를 구축하는 유엔 핵심 기구다.
또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네트워크는 UNODC와 협력해 국제 형사사법 정책 연구와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UNPNI 회원기관으로 한국 범죄 동향을 국제 기준에 맞춰 조사·분석해 유엔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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