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토)에 실시된 제15회 법조윤리시험에서 2,121명이 응시해 1,72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81.09%로, 전년도 합격률 92.40%보다 11.31% 하락한 수치다.
최근 3년간 법조윤리시험은 지속적으로 합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13회에서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 96.19%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해 92.40%로 다소 감소했다. 이어 올해 제15회 시험에서 응시자 2,121명 중 1,720명이 합격하며 81.09%로 더욱 낮아졌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법조윤리 전(全) 분야에 걸친 문제를 출제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사례 응용력도 함께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법조계의 흐름을 반영한 출제 방침이었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 전 분야를 균형 있게 출제하며,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법령 이해뿐만 아니라 사례 응용력을 평가하는 문제도 포함되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이번 시험의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 결정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업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 과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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