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전환 대응 법무데이터 연구 강화
국제투자분쟁·난민제도·자율주행 책임체계 등 연구 확대
범죄와 형사정책 중심이었던 국가 법무 연구 영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국제 이동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민사·상사·국제·이민법무까지 확장되면서 정책 연구 범위도 생활·경제·국제 질서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법무정책 부문 확장 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법무정책 연구의 성과와 미래’다. 연구원은 법무정책 분야 확장 이후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국가 법무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 이후 범죄연구와 형사정책 분야 중심 국책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후 2021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계기로 연구 범위를 법무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현재 기관명으로 변경했다.
연구영역 확대 이후에는 기존 형사 분야에 더해 민사와 상사, 국제법무, 이민법무, 인권, 법조정책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왔다. 연구원은 국가와 시민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법무정책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법무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전환, 국제 이동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법무정책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연구원은 법무데이터 기반 연구와 증거 기반 정책 연구를 강화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법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연구 주제도 생활·경제·국제 분야 전반으로 확대됐다.
민사법무 분야에서는 가족 다양성과 전세사기, 디지털 유산, 민법 현대화, 아동 권리 보호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상사법무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과 스타트업, 보험법, 자율주행자동차 책임체계 등 기업·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국제법무 분야에서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국제공조, 난민제도 개선 연구가 추진됐고, 이민법무 분야에서는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와 사회통합,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이 주요 연구 과제로 다뤄졌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정책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행사는 정웅석 원장 개회사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어 양창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우리 법학의 발전을 위한 사적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는다.
제1세션에서는 ‘법무정책 확장 성과 및 발전 계획’을 주제로 연구원 분야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민사와 상사, 국제법, 이민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벌인다.
포스터에 공개된 세부 프로그램에 따르면 제1세션은 오후 3시 20분부터 진행되며 법무정책 확대 성과와 발전 계획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오후 4시 15분부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열린다.
패널로는 계승균 부산대 교수와 김종호 건국대 교수, 박지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병철 전 국회의원, 손봉선 대진대 교수, 조규홍 부산대 교수, 최정웅 인천대 교수, 최원철 대구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가 법무정책 부문 확장 5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법무정책 연구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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