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법조인협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8일 법관의 증원 및 처우 현실화, 변호사 조력 의무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법협은 재판 지연 이유로 항소이유서 제출 지연 외에도, 변론기일·속행기일·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재판 지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법관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생기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법협은 “법관 수를 해외 주요국가 수준으로 늘리고, 법관들이 재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사재판의 약 70~80%가 나홀로 소송으로 알려져 있어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하지 않게 하려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역할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윤리적 조언자로서 변호사 대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질적 진실의무와 변호사 조력을 의무화하여, 변호사가 공정한 사법제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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