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계약 미작성 등 쟁점 정리…취약계층 지원 제도 현장 작동 사례
수능을 앞둔 아르바이트생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 단체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무료 법률 대응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청주 알바생 고소 사건’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점주로부터 형사 고소와 함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법적 대응 경험이 부족한 청년 노동자가 제도 밖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피해자의 상황을 검토하고, 지역 내 노무법인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섰다. 이후 청주 소재 노무법인 피플HR과 협의를 거쳐 무료 법률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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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피플HR_이은정 노무사 |
현장 대응에는 이지환 대표노무사와 이은정 노무사가 참여했다. 두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임금체불 여부와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무지 변경 지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리 검토와 증거 정리를 지원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조사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현재는 추가 조사와 행정 조치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이번 지원은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에 근거해 추진됐다. 해당 조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 및 사회보험 관련 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공익 활동 차원의 무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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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피플HR_이지환 대표노무사 |
이지환 대표노무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역의 취약 노동자 문제를 다시 보게 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은 이번 사례가 법률에 근거한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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