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시스템 강화·신속 환수 절차 마련 시급" 한목소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끊이지 않는 사기범죄에 맞서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안단테홀에서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는 민생현안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국민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제1회 대토론회의 주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기범죄' 대응이었다.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사기범죄는 과학적 분석과 종합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번 대토론회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사라진 형사정의’를 주제로 강연했다. 모 교수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특성과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사 및 재판 기능의 복원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액 신속 환부 절차 마련 등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기범죄 유형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재훈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의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수사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피해사기’를 중심으로 전기통신 사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신종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진선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세사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실태를 생생히 전달했다. 양 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투명한 부동산 정보 공개가 필수"라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대포계정을 이용한 스미싱 사기' 실태를 고발했다. 김 대장은 "대포계정 유통과 자금세탁이 사이버 사기의 핵심 고리"라며, 계정 생성부터 유통 차단까지 전방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감독부 조사실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긴밀한 협력, 신기술을 활용한 조사기법 개발, 전문가 양성 시스템 강화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기조강연자와 발제자 전원이 참석해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범죄수익 환수 강화 ▲피해자 신속 구제 ▲조직적 사기범죄 단속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웅석 원장은 폐회사에서 "국민이 사기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국민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례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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