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국방부 내 사관 출신 독점도 문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 군무원 연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5일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의 파면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군무원을 ‘전투요원’으로 동원한 국방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방 내 인적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무원 연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군에 소속된 4만6천여 명의 군무원 전원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한 국방부의 강제 동원 명령을 받았다”며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군 내에서 일하는 국가직 민간 전문인력인데도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군사반란에 끌려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벌써 세 차례 군사반란을 겪었다”며 “2024년이라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국방부가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군의 지휘 체계가 소수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으며 민간 견제 장치는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군무원 연대는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군무원은 전투 인력으로 간주되며 각종 기본권과 처우개선 요구가 철저히 묵살당해왔다”며 “민간인으로서의 노동권조차 외면한 채, 이번에는 군사반란 동원까지 겪었다. 이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고 성토했다.
연대는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방부를 포함한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방부 내 군무원을 억압하고 헌법을 위배하는 구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국 군무원 연대는 앞으로도 국방부가 다시는 군사 쿠데타나 반란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계속하겠다”며 “군무원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온 민간인의 권리를 되찾고,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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