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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조원철, 왼쪽 6번째)는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접수된 1,348건의 제안 가운데 우수 과제 9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제안해 법령 정비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정책 프로그램이다.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했다.
참여 방식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 제출을 통해 이뤄졌으며,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서 법령 개선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1,348건의 제안은 서면심사와 국민심사를 종합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 총 9건이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조재혁 씨가 제안한 ‘황색 등화 의미 명확화’ 개선안이 선정됐다. 조 씨는 차량이 정지선 직전에 도달했을 때 황색 신호로 갑자기 바뀌는 경우 사실상 정차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황색 등화 의미에 “안전한 정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생활 현장과 밀접한 문제의식을 담은 세 건이 선정됐다.
맹지은 씨는 노약자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 신호시간 확대 버튼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을, 이정은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급여결정 통지를 서면 외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씨는 보건교사가 1형 당뇨 학생에게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는 기준에 고혈당쇼크 상황을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이들 제안은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학생 건강권 보호 등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올해는 1,300건이 넘는 다양한 목소리가 접수될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았다”며 “실생활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법령 정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상시적으로 법령 개선 의견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는 낡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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