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한국 음식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K-푸드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법제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한식 세계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시장에서 한식이 급속히 확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전통 음식의 계승과 글로벌 홍보에 앞장서 온 한식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했다. 이들은 ▲전통 한식 사진·영상·음성 자료 활용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미비 ▲해외 수출업체를 위한 외국 주류 관련 법령 정보 부족 ▲한식 관련 법령의 영문 번역 필요성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식진흥원은 “세계 각지에서 ‘K-푸드 붐’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령은 해외 홍보와 기록 보존, 국제 협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식 콘텐츠 활용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내용 가운데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비 과제로 공식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올해 관광산업·기후위기 대응 분야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애로를 수집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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