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예방·법제 개선방안 총망라…각계 실무진 총출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 확산 문제를 정조준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8월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강조한 ‘보이스피싱·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범죄 근절 기조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문제에 대해 수사, 예방, 법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이론 논의를 넘어, 실무 현장에서 직접 마약 범죄와 싸워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기조강연은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실존 모델로 알려진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한 바 있는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대표)가 ‘청소년 마약의 실태와 위협’을 주제로 맡는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는 조의연 부장판사(대전지법), 박한나 검사(대검 마약조직범죄부), 길민성 경정(경찰청 마약조직계)이 차례로 나서 각 기관의 대응 현황과 법제 개선 방향을 공유한다.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제도적 허점과 실무적 난점을 짚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웅석 원장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는 더 이상 성인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론의 장을 확대하고,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정책연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28일 ‘사기범죄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회 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제2회 토론회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기조에 발맞춰 형사정책 분야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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