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가 출소자의 재범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위치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법무보호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복지 정책과 형사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입법지원 및 정책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연구 목적의 조사활동 및 정보 제공 ▲연구자료 및 간행물 상호 공유 ▲기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실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웅석 원장은 “형사정책과 복지정책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보완적 영역”이라며 “이번 협약은 두 분야가 융합된 보호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통합형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형사사법 현장에서의 실효성 확보와 사회 복귀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 방식이 돋보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하는 한편, 학계 및 실무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확대해 형사·법무정책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자립과 복귀를 위한 정책 연구와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온 대표 학술단체로,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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