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공동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전반적 지지를 표하면서도 “실무 인력 확충 없이는 정책 실행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조직 개편만으로는 행정 혁신이 불가능하며, 정책 집행 현장에서 뛰는 사무관·주무관 등 실무자의 절대적 보강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 △금융감독 체계 재정비 △방송통신 기능 통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개편과 기능 중심 조직 운영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조는 정책 수요가 폭증하는 부처에서 한 명이 여러 정책을 동시에 떠맡는 구조를 지적하며, 과거 조직 격상에도 인력 증원이 뒤따르지 않아 정책 품질이 떨어졌던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급 신설과 같은 구조 조정보다 실무 인력 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 담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마비됐던 방통위의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방통위, 중기부, 특허청, 통계청 등 소속 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가 반드시 사전 소통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능 조정·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확충, 인사 혼란 방지, 사기 진작 관리, 비연고지 발령자 생활 안정 등 세부 대책도 촉구했다.
한편,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평가하며, 향후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조직 개편이 단순한 구조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정책의 주체인 공직자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존중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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