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교육재정 통계’ 비교...지방교육재정 개선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학생당 초중등교육 지출 비율(학생당 지출/1인당 GDP)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고, 2위 포르투갈 및 3위 노르웨이와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재원투입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교육재정 정책 방향을 실었다.
초중등 학령인구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이 증가하는 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고, 지방교육재정의 중앙 의존성 및 지방재정과의 칸막이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해 관련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OECD 회원국 간 교육재정 통계를 비교 검토했다.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공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이 소득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초중등교육에 집중적인 재원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초중등교육 재정의 중앙 의존성이 높고 재원조달과 지출 주체 간 불일치 정도도 큰 편이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재정불균형 지수(중앙 이전재원/지방정부 교육지출)를 구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재정불균형 지수 2위였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재정의 양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축소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재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에 대한 재원조달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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