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통시장·응급의료·쓰레기 처리 등 주요 민원 증가
6월 민원 143만여 건…전년보다 8.6% 늘고 전달보다 2.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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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23.7.~2026.6.) 월간 합산 민원 추이(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통 혼잡과 전통시장 이용 불편, 응급의료 서비스 등 명절 기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추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3분의 2 이상이 추석이 포함된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계기관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추석 명절 관련 민원 12,621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교통 혼잡 개선과 전통시장 관리,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추석 관련 민원은 9월과 10월에 집중됐다. 해당 기간 접수된 민원은 모두 8,575건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석(9월 25일)을 앞두고도 8월부터 관련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사전 대응을 요청했다.
주요 민원은 교통 불편 개선 요구와 전통시장 이용 불편, 성수품 관리, 명절 기간 행정서비스 운영 등에 집중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 ▲전통시장 및 성수품 관리 강화 ▲응급의료체계 운영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명절마다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관광지와 추모공원, 대형 쇼핑시설 주변에 대한 교통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정리 인력 배치, 불법주차 단속 강화, 명절 기간 학교 주차장 개방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전통시장과 성수품 분야에서는 명절 기간 불법 노점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주차장 부족, 공용화장실 위생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또 성수품 가격 급등과 원산지 표시 미흡, 가격표 미게시, 카드 결제 시 부가세 요구,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운영 병원과 약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실제 안내와 달리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안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명절 진료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도 포함됐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추석 연휴 쓰레기 미수거 일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배출 시기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과 함께 명절 이후 쓰레기 적체 및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6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43만925건으로 전달보다 2.3%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6% 증가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중단이 있었던 지난해 10월 이후 민원은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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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의 민원이 전달보다 6.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횡단보도와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4.4%, 교육청 12.8%, 공공기관은 6.7%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는 3.4%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원 증가로 전달보다 61.6% 늘어난 1,007건을 기록했다. 지방정부 가운데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219.7% 증가한 7,373건을 기록했으며,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중학교 학군 조정 요구 민원 등으로 73.3% 증가한 754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양평공사가 볼링장 운영 관련 민원 증가로 전달보다 1426.0%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자료인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절과 사회 현안에 따른 민원 동향을 분석해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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