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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
병사 봉급 인상과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 속에 군부대 내 불법 온라인 도박 및 이에 따른 금전 갈취 문제가 확산하자, 군 당국의 철저한 실태 조사와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최근 군내 도박 행태가 개인적 일탈 수준을 넘어, 선임병이 후임병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금전을 갈취하거나 불법 대출을 종용하는 구조적 병폐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한 병사들이 진급 후 후임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권유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군부대 내 ‘도박 슈퍼전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늘어난 봉급을 노린 고리 대차나 빚 독촉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며 병영 내 위계질서가 훼손되고 지휘·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실정이다.
국내 도박 중독 경찰청 추정 인구가 27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통제된 환경에서 복무하는 군 조직 내 도박 확산은 단순한 기강 해이를 넘어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관계자는 “병영 내 도박은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가혹행위와 불법 사금융 유입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도박 및 관련 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결합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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