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 제42회 법원행시 1차 ‘민법’ 총평_김중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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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2회 법원행시 1차 ‘민법’ 총평_김중연 강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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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연 강사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김중연입니다.

3월 9일 1차 시험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1차 시험인 관계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강의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출제된 내용 자체는 평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문제 페이지를 40P로 하여 문제를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1. 1책형을 기준으로 하여 까다로운 문제의 검토
1책형을 기준으로, 기출판례 또는 최신판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즉, 정답을 고르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까다로운 문제는 1) 10번인데, 변시에서 이미 출제된 후견 관련 조문입니다. 2) 다음으로 전범위 문제에서도 언급하였던, 문제 22번입니다. 올해 상임보법 조문이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는데, 조문을 소홀히 하였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 그리고 31번의 개수형 문제입니다. 기출판례와 함께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개수형 문제는 항상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2. 민법에 한정하여 컷은 최대 -7에서 -9로 예상
최근 몇 년간의 출제경향을 벗어나, 법행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 무엇보다 갑을병 사례형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고, 2) 기존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위주로 출제를 하였으며, 3) 개수형은 한 문항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올해 민법 컷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40P에 육박하는 출제량에 따라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한정하여 고득점의 경우 -2에서 -4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는 -7 또는 -9로 예상됩니다.

3. 전체 컷은 상승 예상되나, 적정선을 유지할 듯
올해 역시 15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컷 자체의 상승폭은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법의 개수형 문제에서 어느 선까지 점수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컷 상승폭이 변동이 있을 것이나, 2차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20개 후반, 대략 평균 75점 이상일 경우 2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법원행시의 마지막 1차 시험이었습니다. 25년부터 개편되는 시험제도에 맞춘 학습계획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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