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반영한 ‘교육시설 맞춤형 평가표’ 현장 적용
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보수·보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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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경상남도 지역 내 산간 인접 교육시설을 방문해 ‘교육시설 비탈면 재해위험도평가’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공)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경상남도 지역 산간 인접 교육시설을 방문해 ‘교육시설 비탈면 재해위험도평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 비탈면 유지·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산간 지역에 인접한 학교는 비탈면 붕괴와 토사 유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시설 특성상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인 만큼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앞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 지역 220개 학교, 298개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평가 기준의 한계를 보완한 ‘교육시설 맞춤형 재해위험도 평가표’가 현장에 적용됐다. 기존 비탈면 재해위험도평가 기준이 주택과 도로 등 일반 시설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공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평가표에는 교육시설의 지형적 특성과 학생 안전 요소가 함께 반영됐다. 안전원은 이를 기반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시설 비탈면 유지·관리 사업’은 2025년 교육부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비탈면 위험성 인식을 높이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해 보수·보강 예산을 적기에 확보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중장기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사고 대응보다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 관리가 장기적으로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현장 방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또 학교 자체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원이 개발한 ‘교육시설 비탈면 재해위험도평가 안내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비탈면 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진단과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학생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재난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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