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청회·시민 숙의토론 병행…국민 의견 수렴 확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보완 방향을 놓고 두 번째 공개 토론에 나선다.
교육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교육·복지·수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형사책임능력의 개념과 소년법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행사는 노정희 위원장과 원민경, 최교진, 백일현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처분 이후 연계 체계,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학교 현장과 청소년 보호시설, 상담기관, 수사·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사안이다.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보호와 재교육 중심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정책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포럼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4월 10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 중이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도 예정돼 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재교육과 계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자리”라며 “논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장관도 “1차 포럼을 통해 확인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이번 논의에서는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위원장은 “교육 현장부터 수사·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논의를 통해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해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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