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는 증가했지만…여전히 OECD 대비 부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와 동일한 24,883명으로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된 2025학년도 정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 증원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및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2024년 기준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인원은 약 52.7만 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8.2만 명(53.7%)으로 집계됐다. 간호직 공무원,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포함하면 전체 간호사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11,686명이었던 정원은 2025년 24,883명으로 2.13배 늘었고,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 역시 같은 기간 2.16명에서 5.52명으로 2.56배 증가했다.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그러나 OECD 평균(8.4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임상 간호사의 1인당 환자 부담이 높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간호사 임상활동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직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의정 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전문위원회는 "2024년 채용 감소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간호사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를 구체화한 후 정원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국,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2026학년도 정원은 2025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 체계를 마련하고, 간호사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 간호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법 제정(2024년 9월 시행) 이후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간호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채용 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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