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 놓치지 않도록 출산·양육·청년 혜택, 공공시설 감면·쓰레기 배출정보 등 제공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에도 ‘생활정보 안내’ 선택 항목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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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쳐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받을 수 있는 출산·양육·청년 지원이나 대중교통·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주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입신고 단계에서 새로 살게 된 지역의 지원사업과 생활정보를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새로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각종 행정절차부터 지원사업, 생활 혜택까지 새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담당 부서와 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찾기 어려웠다.
특히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이 각각 검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과 방문 신고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입신고할 때는 신고서에서 관련 생활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에는 생활정보 안내를 선택하는 절차가 없었다.
권익위는 앞으로 전입신고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누리집이나 전자책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 대상에는 이사한 뒤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비롯해 출산·양육·청년 등 주요 지원사업,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민원 문의처 등이 포함된다. 세부 항목은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하는 주민도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두고, 신청자가 원하면 해당 지역의 생활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권고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입자는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뒤늦게 정보를 알게 돼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입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안내받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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