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성 지원
8월 조기 소진 우려에 대응…“출산 때 필요한 지원 받도록 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출산 전후 소득 단절 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들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 올해 2만 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급증한 신청 수요에 대응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 원 증액해 총 34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 이후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미충족자 등도 포함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만1784명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신청 속도가 빨라 6월 말 기준 1만420명(88.4%)에게 급여가 이미 지급되었고, 이 추세대로라면 8월 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추경 예산 1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말까지 8515명의 출산 여성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총 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출산으로 인한 생계 단절에 빠지지 않도록 사각지대 여성들에게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출산 여성들이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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