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제공 대상 행정규칙까지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약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 약 2300만 회 기록
이완규 처장과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모니터링 위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대폭 개선한 사례가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출처: 총리실 인포그래픽>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다양한 사례들을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222건의 적극행정 과제에 대해 내부 검토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사례’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추가(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 읽어주는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 있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계속 개선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제공 대상을 행정규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수집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5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완규 처장, 한혜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모니터링 위원)과 보조견 그루>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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