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직렬 775명, 등기사무직렬 188명 등 총 963명 접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등 시험제도 대대적 변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행시 지원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2025년도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발표하며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267명 감소한 963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원행시 지원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9명으로 법원사무 7명, 등기사무 2명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963명이 지원하여 평균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저인원이었던 1,230명보다 전체 267명이 줄었다. 법원사무직렬은 290명이 줄었지만, 등기사무직렬은 23명이 증가했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7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는 775명이 지원하여 110.7대 1을,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렬에는 188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9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시험장소별 접수 인원은 ▲서울 697명(법원 563명·등기 134명) ▲대전 68명(법원 55명·등기 13명), ▲대구 66명(법원 52명·등기 14명), ▲부산 94명(법원 76명·등기 18명), ▲광주 38명(법원 29명·등기 9명) 등이다.
법원행시 지원자 감소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현상이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 자격 요건으로 추가된 이후, 2017년 사법시험 폐지가 더해지며 수험생 이탈이 가속화됐다.
2012년 제30회 시험 당시 4,803명이 지원했던 법원행시는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으로 2,154명으로 급감했고, 이후 ▲2014년 2,331명, ▲2016년 2,44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는 ▲2017년 1,843명, ▲2022년 1,520명, ▲2024년 1,230명으로 하락이 이어지다 올해 96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도 법원행시는 3월 8일(토) 1차 필기시험으로 시작된다. 2차 시험은 4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5월 29일(목) 인성검사를 거쳐 6월 4일(수)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결과 발표는 6월 11일(수) 예정이다.
올해부터 법원행시는 시험제도에도 큰 변화를 맞아,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며, 기존 민법과 형법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대체된다. 헌법은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과락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또한 2차 시험에서는 행정법 배점을 기존 20%에서 10%로 줄이고, 민법의 비중을 30%로 확대했다. 민법 범위에는 친족·상속법이 포함되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법원행시는 과거 고시의 명성과는 달리 지원자 감소와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전문가는 “PSAT 도입과 과목 배점 조정은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이러한 변화가 지원자 감소세를 막고 법원행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제42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은 지원자 1,225명 중 626명이 응시해 51.10%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법원사무직렬은 출원인원 1,061명 중 539명이 응시하여 50.80%를 기록했고, 등기사무 직렬은 164명 중 87명이 시험을 치러 53.05%의 응시율을 보였다.
각 시험장별 응시현황은 ▲서울 52.80%(법원사무 50.54%, 등기사무 54.87%) ▲대전 52.70%(법원사무 55.26%, 등기사무 50.00%) ▲대구 53.70%(법원사무 57.32%, 등기사무 50.00%) ▲부산 49.60%(법원사무 52.38%, 등기사무 46.67%) ▲광주 43.40%(법원사무 36.67%, 등기사무 50.00%)로 이 중 응시율이 광주가 가장 낮았고,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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