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불법 사행산업 근절 노력 강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는 오늘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발간하며, 변화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대한 신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관련 통계(▲사행산업 규모, ▲사감위 정책추진 현황,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의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집을 제작하고 있다.
□ 2024년 사행산업 총매출액 25.3조 원, 전년대비 3.5% 증가
2024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5.3조 원으로 전년(24.4조 원) 대비 3.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32.3% 증가), 소싸움 경기(12.1% 증가), 복권(8.6% 증가)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복권 구매의 대중화, 소싸움 경기 이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륜(-4.6% 감소)과 경정(-3.9% 감소)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온라인 베팅 활성화로 사행산업 이용객 19.6%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이용객은 감소세
사행산업 이용객은 2023년 1,912만 4천명에서 2024년 2,286만 5천명으로 19.6%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42.4% 증가), 경마(28.9%), 소싸움 경기(32% 증가)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경마의 경우 온라인 베팅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객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입장객 수는 감소하였다.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 입장객 수를 비롯하여 오프라인 이용인원(입장객 수)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 입장객 수는 경마 –9.6%(5,895천명), 경륜 –8%(1,599천명), 경정 -8.5%(952천명)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형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행산업 조세 및 기금 납부액 증가, 국가 및 지역 재정 기여 확대
2024년 사행산업사업체에 대한 조세(국세, 지방세) 부과는 2조 108억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으며, 기금은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경마는 기금이 1,265억 원으로 전년(694억 원) 대비 82.3% 증가했으며, 이중 축산발전기금이 1,188억 원으로 전년(619억 원) 대비 91.9%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은 245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238억 6천만 원) 대비 3% 증가하였다. 강원랜드(21.4%),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4.9%), 복권위원회(4.7%),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1.8%)은 전년 대비 납부액이 증가했으며, 한국마사회(-12.9%), 창원레포츠파크(-9.3%), 부산시설공단(-7.6%) 등은 전년 대비 납부액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세 및 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납부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발전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도박중독예방·치유 활동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불법 사행산업 근절 노력 강화, 특히 홀덤펍 등 신종불법도박 집중 단속
2024년 불법 사행산업 현장감시활동(단속지원, 수사의뢰, 자체 종결)은 909건으로 전년(298건) 대비 3배로 증가했다. 특히, 불법카지노(홀덤펍 포함)에 대한 현장 감시활동이 579건으로 6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사의뢰 245건 중 121건(49.4%)이 홀덤펍 관련 건으로 홀덤펍 관련 감시단속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신종 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청소년 도박중독 심각성 증대, 저연령화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청소년 지역센터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이용자의 상담실적은 2024년 8,915건으로 전년(4,042건) 대비 2배 이상(120.6%) 증가했다. 2024년 청소년 치유서비스 이용자 중에 17세~19세가 71.8%로 가장 많으나, 최근 14세~16세의 이용자 비율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도박 경험이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감위는 이러한 저연령화 추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계획
사감위는 사행산업 관련 체계적이고 다양한 통계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자체 뿐만 아니라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적극 활용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사행산업 관련 통계와 별도로 불법도박 실태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공동으로 불법도박의 실태 등의 내용으로 용역을 올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될 계획이다.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자료는 국회, 유관기관,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사감위 누리집 ‘위원회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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