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본격 운영된다.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월 21일부터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총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과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법률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용자는 ‘나의 서비스 찾기’를 통해 분야별로 지원 가능한 기관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해 거주지 인근의 법률구조 기관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 법률 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 관련 법령도 함께 제공돼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도 도입됐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상황을 분석해 법률·행정·상담 등 여러 유형의 기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유사한 법률 사례와 관련 법령도 함께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PC와 스마트폰은 물론 콜봇과 챗봇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주요 상담기관은 물론, 상거래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 상담도 연계된다.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은 관련 전문기관의 상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소송 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접수와 처리 과정,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령층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AI와 전문 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를 운영해 전화 상담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번 플랫폼이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데 모은 첫 단계라며, 향후 AI 학습 데이터 고도화와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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