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과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간담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현장 중심에서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와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계를 짚으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지방정부 우수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경남 거창군이 발표자로 나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 과정을 관리하는 ‘주민제안 사후관리제’를, 광주 광산구는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참여포인트’ 제도를, 경남 거창군은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주민 예산학교’ 운영 사례를 각각 공유했다.
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교수,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가 축적될 때 완성되는 제도”라며 “이번 논의가 각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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