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심 교육·노동시장 이중구조·낮은 성인학습 참여 원인 지목
"수능 의존 완화·성과 중심 임금체계·성인 재교육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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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공 |
한국 성인의 문해력이 나이가 들수록 OECD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시험 중심 교육과 노동시장 구조, 낮은 성인학습 참여가 역량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며 학교 교육부터 노동시장, 평생학습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1일 'KRIVET Issue Brief 324호'를 통해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2026' 가운데 교육과 평생학습 관련 내용을 정리한 해설 자료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해력이 뚜렷하게 낮아졌다. 특히 16~24세와 55~65세의 문해력 격차는 약 40점으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문해력이 감소하는 현상은 OECD 국가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하락 폭은 OECD 평균보다 더 컸다.
OECD는 한국 성인의 역량 저하 원인으로 시험 중심 학교 교육, 노동시장 이중구조, 낮은 성인학습 참여율을 꼽았다.
학교 교육에서는 사교육 등을 통해 읽기·수학·과학 성취도는 높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 교육으로 인해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충분히 기르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고용안정, 사회보장 격차가 크고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와 조기 퇴직 문화가 평생학습에 투자할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성인학습 역시 참여자들은 높은 역량을 보였지만 참여율 자체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는 한국의 성인 역량 저하를 교육 투자 부족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유인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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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공 |
이에 따라 학교 단계에서는 기존 교과과정에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학습 전략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수능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의 교육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와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정년 폐지 또는 최소 정년의 단계적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성인학습 단계에서는 노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설계하는 성인 재교육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협력 기능을 확대하는 등 지역 기반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제시한 교육·평생학습 분야 진단과 정책 권고를 국내 정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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