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송재봉·김남근·김기표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국가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보호와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한다.
개회식에는 정웅석 원장과 송재봉·김남근·김기표 의원이 나서 인사말을 전한다. 이들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민·관·학·연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 발제는 김유근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맡아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는다.
이어 김은정 기획수사팀장(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기술 해외유출 수사사례」를 통해 실제 적발된 사건을 소개하고, 최근 수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개선 필요성을 짚는다.
종합토론은 손승우 상임고문(법무법인 율촌, 前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이상홍 실장(기아 정보보안2실) ▲손용하 과장(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전우정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 ▲심미랑 실장(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이 참여해 산업현장과 법집행 기관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공동주최자인 송재봉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를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후속 연구와 제도 보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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