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땐 최대 50% 삭감·지정취소 가능
“비공개 평가 벗어난다”…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방식 변화 주목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그동안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어떤 대학이 어떤 혁신 성과를 냈는지, 막대한 국비가 실제 지역 변화로 이어졌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가 올해 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처음으로 유튜브 실시간 공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공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학별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혁신 모델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27개 모델·35개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대학별로 5년간 최대 1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정 규모는 2023년 10개 모델에서 2024년 10개, 2025년 7개 모델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성과 중심 평가와 대학 책무성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지정 연도에 따라 ‘연차평가’와 ‘동행평가’로 나뉜다.
연차평가는 2024~2025년 지정된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혁신과제 추진 성과와 목표 달성 수준 등을 평가한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다.
반면 동행평가는 2023년 지정된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3년간 누적 성과와 향후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책무성·혁신성·지속가능성·실행가능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정성평가 비중이 70%로 더 높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학생·산업체·연구기관·지역주민 대상 ‘혁신 체감도 설문조사’도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대학이 실제 지역사회 변화와 연결되고 있는지 체감 수준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연차평가는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최대 10% 추가 지급되거나 30% 이상 삭감될 수 있다. 동행평가는 환류 폭이 더 크다. 우수 대학은 지원금을 최대 20% 추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면 50% 이상 삭감도 가능하다.
지정취소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최하위 D등급 2회 누적, C등급 이하 3회 누적, 과제 이행률 50% 미만, 통합 모델 대학의 통합 무산 등이 발생하면 글로컬대학 지정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올해 평가 과정에서 대학 부담 완화와 평가 전문성 강화도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3월 공청회를 통해 평가 기준과 방향을 사전 공개했고, 대학들에는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평가위원 사전검토 기간도 확대해 혁신모델과 핵심 과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연차평가는 현장점검을 폐지하는 대신 심층 면담 시간을 늘렸다. 반면 동행평가는 현장점검을 유지해 실제 시설·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까지 함께 확인한다.
2024년 지정 대학 평가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대구한의대와 한동대, 건양대, 통합 원광대, 경북대, 동아대·동서대 연합, 창원대·한국승강기대 통연합 모델 등이 참여한다.
2025년 지정 대학 평가는 순천향대와 한서대, 경성대, 제주대, 충남대·공주대 통합 모델,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모델, 전남대 등이 대상이다. AI 의료융합과 항공산업, K-컬처, 런케이션, 초광역 국립대 통합, 웰에이징 산업 등 대학별 특화 전략이 공개 발표된다.
동행평가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강원대 통합 모델과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방산 모델, 전북대 국제캠퍼스 전략, 포항공대 글로벌 창업 모델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공개평가와 연계해 국민참여 이벤트도 운영한다. 유튜브 생중계 시청 후 인증 화면과 후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거나 차별성이 부족한 과제는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대신 ‘5극 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과제와 학생 체감형 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대학 정책은 단순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인재양성, 초광역 협력 모델 구축으로 방향이 바뀌는 흐름이다. 특히 대학 통합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컬대학 사업 성과가 향후 지방대 구조개편 방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이번 공개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우수 혁신사례 확산과 대학 책무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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