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소송지원 급증…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여성변호사회 협업…학생·인근 주민 누구나 상담 가능, 현장 밀착형 보호 체계 구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전국 대학가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해 올해부터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30대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에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상담은 오는 5월 27일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시작되며, 올해 12월까지 전국 17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해당 상담은 재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대학 인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폭력피해 대응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마쳤으며, 상담 일정 및 문의는 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과 교제폭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연애·지인 관계 기반의 폭력에 대한 법률 대응이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법률지원 실적은 총 2,168건의 소송구조, 9,426건의 상담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 관련 소송 지원은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교제폭력 관련 소송 구조도 26건에서 65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디지털 범죄 포함), 스토킹, 교제폭력 등 모든 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 기관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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