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규제 대폭 완화…비자·창업·생활 지원 확대

▲토론회 사진(서울시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과 창업가, 취업 희망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비자·취업·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들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에서 1~10년 이상 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국 출신 외국인 24명이 참석했으며, 사전 접수된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을 포함해 비자·취업·창업·생활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서울에는 전국 유학생의 33%에 해당하는 약 6만 9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학업 기간 중 인턴십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취업 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들의 취업 과정에서 비자 유형 및 허용 업종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 간 취업 매칭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개설하고, 서울글로벌센터에 취업 전담 상담 창구를 신설해 비자 변경·취업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비자(D-8-4) 발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에서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창업자의 경우 자본이 부족해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비자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업종 허가 규제 완화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언어 소통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병원 방문 등에서 한국어 지원 부족으로 실질적인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서울글로벌센터 및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한 다국어 서비스 확대와 행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울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를 높이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불합리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서울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