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접근·참여·활용·향유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제시
미디어교육 제도화·법제 정비·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등 과제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미디어 이용 방식을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국민의 미디어 접근과 참여를 어떤 권리로 보장할지 법·제도적 과제를 짚는 자리가 열린다.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기반부터 시민참여 확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까지 향후 법제 정비 방향이 논의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매그놀리아룸에서 제7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살펴본 뒤 ‘미디어 기본사회’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할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체계 구축과 ‘미디어 주권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와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미디어 접근성 강화, 시민참여 확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른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 생산·유통뿐 아니라 국민의 정보 이용 방식까지 바꾸면서 기존 미디어 법제가 새로운 환경을 어느 범위까지 포괄해야 할지가 이번 포럼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정책포럼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입법 성과와 새로운 입법 과제를 다뤄왔다.
그동안 김선욱 전 법제처장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미디어 이용환경을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논의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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