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3일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급성장을 반영하며, 법률과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사법 시스템 혁신과 그 한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 형사사법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할 정책적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축사를 통해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와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리걸테크의 도입이 법률 혁신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을 강조하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성능 개선,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AI 도입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1세션에서는 얀 헨릭 클레멘트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교수가 독일의 리걸테크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과 법률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기술 도입에 중점을 두는 반면, 독일은 규제를 우선한다”며, 양국의 접근 방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제프 루티히 마인츠 대학교 교수는 유럽연합(EU)의 AI Act를 소개하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 공정성, 인간의 감독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발전과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명훈 살베 레지나 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리걸테크 사례를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 수사와 증거 분석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는 “리걸테크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세션에서는 한국형 리걸테크 혁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했다. 김정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리걸테크의 발전 방향과 그 도전 과제를 짚으며, AI 도구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을 강조했다.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며, 판례 검색과 증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며, 자동화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세션에서는 박학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로연구위원이 ‘리걸테크의 미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허정 대검찰청 검사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디지털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제적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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