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공노 ＂5급 조기승진제, 별도 정원 없이 추진 땐 승진 적체만 심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인사혁신처의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시행계획'과 관련해 별도 정원 확보 없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존 승진 적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는 조기승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정원 확보와 기존 승진제도와의 차별화, 범부처 배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기승진제가 입직 경로에 따른 인사 불만을 완화하고 능력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 공무원들의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장 큰 문제로 조기승진 대상자를 위한 별도 정원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조기승진 대상자가 기존 일반승진 정원 안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일반승진 기회가 줄어 승진 적체와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기승진제 운영을 위한 별도 정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특별승진과 발탁승진 제도와 비교했을 때 조기승진제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명칭만 달라진 중복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청년·실무직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행정의 전문성은 단순한 직렬 구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법령 체계와 예산 구조, 행정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며, 범부처 교차 배치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처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인사·배치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공노는 "일선 실무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인사정책은 결국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지양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원 확보와 배치 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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