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정부, 응시자격 10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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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정부, 응시자격 10년 제한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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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재난문자 불시 발송·와이파이 신호 탐지…미제출 전자기기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법 개정 통해 올해 수능부터 응시 제한 강화 추진…형사처벌·대학생 퇴학 조치
20일부터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대응 TF 가동…글로벌 AI 기업·통신사와 사후 조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16일(월) 서울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출처: 교육부)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차단부터 적발, 처벌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는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 이어 시험장 관리·감독 및 부정행위자 제재 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개인 필기구의 휴대를 금지했다.

시험장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샤프와 함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를 수험생에게 각각 1개씩 지급한다. 샤프심은 교실마다 30개입 제품 5개를 비치한다.

약 55만명의 수험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우개 70만개, 샤프심 7만7040통, 수정테이프 66만3540개를 추가 확보해 시험장에 배부하도록 했다.

옷에 부착된 단추를 활용한 초소형 카메라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1교시 시작 전 해당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지급한다. 모든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도 마쳤다.

미제출 전자기기를 적발하기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도 시행한다. 첫 발송은 시험 당일인 19일 오전 8시 30분이며 이후에는 불시에 발송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고 추가 감독관을 배치한다. 복도 감독관은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를 확인하고 와이파이 신호도 지속적으로 탐지한다.

위급재난문자가 전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휴대전화에도 발송되는 만큼 병원과 요양시설, 철도·항공·버스·지하철 등 교통시설, 발전시설 등에 사전 안내를 진행하도록 했다.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와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독관이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의 향후 10년간 응시자격 제한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범정부 대응은 계속된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형사·행정적 제재와 신고·제보,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을 담당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종료 이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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