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법 법률사무를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 법조계의 협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혜화경찰서 김현일 경위에게 ‘우수경찰상’을 수여하며 그 공로를 치하했다.
최근 인터넷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법률 사무를 불법적으로 대행하거나 법조 브로커가 중개·알선 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 정의를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현일 경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변호사 자격 없이 사기 피해자를 모집해 고소장을 대리 작성하는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했다. 그 결과,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김현일 경위에게 ‘우수경찰상’을 수여했다. 김현일 경위의 활약은 국민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법률시장 정상화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김현일 경위의 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체 운영 중인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비변호사 법률사무 대행이나 불법 브로커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회는 수사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선에서 법치주의 수호에 헌신하는 이들을 독려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공로를 넘어, 법률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현일 경위의 수사가 앞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행위 근절과 법률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번 시상이 그 첫걸음이 되어 불법적인 법률사무 대행을 근절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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