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심사 강화 대학 지정… 유학생 불법체류 관리 강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요건(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5일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 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로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과정 또는 어학연수를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지난해 18.2만 명에서 올해 20.9만 명으로 2.7만 명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처럼 유학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학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완화,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정부초청장학생(GKS) 선정 시 추가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인증 대학은 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로 전년(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들이 유학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증 대학 중에서도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27개교를 ‘우수 인증 대학’으로 선정해 추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우수한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는 관리 수준이 미흡한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되며, 이 중에서도 더욱 관리가 필요한 11개 학위과정 대학과 13개 어학연수과정 대학은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분류된다. 해당 대학들은 2025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필요 시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비자 심사 강화 기준에는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국내 체류 환경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체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을 바탕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정주까지 지원하는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과 유학생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에 게시하고, 해외 공관에도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입국부터 체류까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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