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FKI)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활동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5일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열리는 만큼 시의성과 정책적 무게감이 크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두 축을 조화시키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의 합리화,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개회식에는 정웅석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칠승·김태년·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통해 경제와 법질서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경제형벌규정 실태와 정비방안’을 주제로 배상균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김준호 팀장(한국경제인협회), 손창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에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배임죄 규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영종 변호사(코리그룹 부사장)가 발제를,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카이스트 교수),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신정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토론을 이어간다.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제와 형사정책의 조화를 꾀하는 합리적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정책·입법적 제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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