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네팔의 법령정보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들어간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네팔 정부가 사용하는 법령정보를 전자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네팔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제공하게 된다. 네팔 법령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작업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진행된 1차 컨설팅을 토대로, KOICA의 심사를 거쳐 후속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전체 사업은 2027년 9월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파일럿 형태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단계까지 포함된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KOICA 본부에서 열린 ‘2025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사업 초기 구상을 공유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네팔 현지를 방문해 법무부와 재무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착수보고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현지 방문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협력 구조를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조원철 처장은 “한국이 축적한 법제 디지털 전환 경험을 네팔과 나누어, 국민이 법령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파트너십이 더욱 넓어지고, 향후 다양한 법제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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