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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이 정부 입법 추진 현황과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해 온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모두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옮겨졌다.
국민은 이제 하나의 통합 창구에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의견 제출, 법령정비 의견 제시, 법령해석 사례 검색까지 입법 과정 전반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PC 화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반응형 웹으로 전환돼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한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확인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은 국민이 입법과정에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입법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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