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전 검증·실증 후 법제화’ 한국형 AI 테스트베드 구축 방향 제시
노인연령 기준 상향과 맞물린 노인복지·국민연금·정년연장 제도도 살펴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을 기존 법과 제도가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어떻게 유지하고 늘어난 노령인구를 어떤 제도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미래 법제의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기술 변화와 인구구조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혁신과 사회 안전망을 함께 고려한 법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31일 오후 1시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6층 플로리스홀에서 개원 3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위한 미래법제 전략’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와 데이터 경제 등 산업·기술 분야부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까지 폭넓게 다룬다.
행사는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조원철 법제처장의 영상 축사,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한다.
한 명예교수는 ‘대전환 시대, 미래국가와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술과 인구, 기후 등 여러 사회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래 법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전략’을 다룬다.
박종원 국립부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AI 대전환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 전략’을 발표한다. 김도승 전북대 교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특히 이유봉 연구위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이를 규율하는 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차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해법으로는 개별적인 규제샌드박스에 머무르지 않고 ‘확산 전 검증, 실증 후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AI 테스트베드’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도 함께 다뤄진다.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논의 대상이다.
두 번째 세션은 기술보다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다.
‘사회구조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법제’를 주제로 이준우 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김동균 국립한밭대 교수는 ‘인구감소 시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법제’를 발표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논의된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 노령인구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연령 기준 상향 문제다. 단순히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복지와 국민연금, 정년연장 등 서로 맞물려 있는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지 함께 살펴본다.
고령화는 연금이나 복지제도 하나만 손질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다.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복지서비스 대상과 연금제도, 노동시장과 정년제도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법제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발표 이후에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와 류창호 아주대 교수, 박종준 강원대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AI와 데이터 경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부터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성, 고령사회에 필요한 제도 변화까지 각 분야의 법제 과제를 함께 살펴본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위한 미래법제 전략을 만드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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